대통령실 "다자녀 전액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예비군 급식 품질↑"

앞으로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나 둘째도 전액등록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가 개선된다. 또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 874건 중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여건에 따라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 받지 못했던 국가장학금을 학비 부담이 예상되는 자녀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260여개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의 출입구 번호 표기도 의무화된다. 점자 안내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치, 출입구 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는 현물 형태의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금·바우처로 변경하는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고,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 담보를 위해 통합된 급식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