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회의 못 열자 장제원 사퇴 배수진... 국회 과방위에 무슨 일이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불참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는 모습/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지난 5월 말 선출된 뒤 두 달 간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신속 처리, KBS 수신료 징수 문제,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이에 장 위원장은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생떼”라고 반발했다.

여야 대립은 지난 3월 민주당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때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당시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후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장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이 선임했던 과방위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장 위원장 선출 후 처음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부터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KBS 수신료 관련 현안 질의를 하자”고 맞서 회의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달 초 장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첫 회의를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방송법 관련 헌재 심판 변호사 선임 철회,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지난 13일 두 번째 협상은 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KBS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처리 문제로 결렬됐다. 정부가 지난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7일 위원장 유감 표명 등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정부 국정 과제(우주항공청 설치)를 끝내 훼방 놓으려는 속내”라고 했다. 그는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앞서 협상 때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 결론내자’고 했고, 동시에 방송법, 가짜 뉴스 방지법, 망 사용료 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여당이 방송법 등은 아예 논의하기로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