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조기 달성

23일 현재 16만5686명 참여…목표 9만명 대비 1.8배 웃돌아
전국원전동맹 115만4052명 서명…국회·중앙부처 전달 예정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유성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가 31일까지 9만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23일 유성구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동으로 전개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의 유성구 참여 인원은 16만5686명, 동맹 전체 참여 인원은 115만40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성구 목표 9만명, 동맹 목표 100만명을 각각 84.1%, 15.4% 초과하는 수치다.

대전 유성구와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부산 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으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이를 균등 지원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365일 방사선 위험에 노출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지방교부세법 개정)해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지원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곳(경북 울진군·경주시,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23곳에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전국원전동맹은 국회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서명부를 제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