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전 정부 탓 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학생인권조례 때문' 발언 비판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돼…심각한 국가위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 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반국가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연상시켰다"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