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매표 추경' 변질···메르스·코로나때도 논란 불러

[다시 도지는 추경病]
메르스 당시 SOC에 20% 배정
코로나땐 전국민 지원 확대에도
"민생안정 등 큰 도움 못돼" 비판

[서울경제]

추가경정예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습관성 추경’이 빈말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2010년·2011년·2012년·2014년 다섯 번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경은 매표성 추경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총선을 9개월 앞두고 편성된 2015년 ‘메르스 추경’이 대표적이다. 당시 편성된 11조 5639억 원 중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액수는 6조 1362억 원이다. 문제는 이 중 20%인 1조 2500억 원이 메르스 대응·피해 업종 지원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배정됐다는 점이다. 서해선 복선 전철(200억 원),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100억 원), 도시 철도 내진 보강(100억 원)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됐다.

설상가상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추경 편성에 따라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에서 384조 7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실제 지출된 액수는 372조 원이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총지출 규모보다도 적다. 당시 추경을 위해 9조 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쓰지도 않을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쟁도 하고 빚까지 졌다는 의미다.

비판도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대구 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 도로 사업(100억 원 추가 편성) △행복도시~공주시 연결 도로 사업(100억 원)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150억 원 추가 편성) 등을 집행 및 성과 부진 사업으로 꼽으며 “추경이 의도한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 민생 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당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사업 규모를 7조 60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는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렸고 규모는 14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당시 현금 지원은 일정 부분 소득분배를 개선했지만 투입된 재정 규모에 비해 개선 정도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