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국민제안 정책 13건 확정

김현지 앵커>

대통령실이 국민이 제안한 정책 13건을 공개했습니다.

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 일상 속 불합리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 정책화 과제'.

그간 32건의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여 건 가운데 최종 13건을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비군 급식 품질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공개 관리되고 있는 군 내부 급식 규정을 앞으론 통합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도 3건이 채택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 기업의 중복지원을 막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업의 참여는 제한하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현물로 제공되는 학생 교복을 현금과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확대해 지정된 판매점 외에서도 교복 구입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최종 채택된 국민 제안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도와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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