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법 8월 통과시 위원장 사퇴"…민주 "퍼포먼스 한심"(종합2보)

장제원 "26일 전체회의·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우주항공청 출범 배수진
민주 "조건 없이 사퇴하라…무조건 정부안 고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과방위 파행 관련 게시물에서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간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민감한 과방위 관련 현안 관련 대치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과방위는 장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 5월말 장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상임위원장 교체 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3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처리하자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장 위원장은 5월말 새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정 전 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해임하고 이범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간 과기부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야당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원장이 흥정하듯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자리이냐.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탓이냐"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없이 사퇴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냐"며 "명백한 국회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관련 과기부의 자료제출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장관, 차관이 수차례 방문 보고했다지만 빈수레, 깡통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을 만들게 되면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우주 관련 부서들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는 격상시키자는 민주당의 제안 대신 우선 정부안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6월까지, 그 뒤에는 7월까지, 이제는 8월까지 무조건 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논의에는 관심이 없고 처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직을 걸 것이라면 통과가 안 되면 사퇴를 해야지 통과가 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방위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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