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막판까지 전운… 與野, 상임위 대격돌 예고

집중호우로 연기했던 국토위·법사위 등 재개
양평고속道·4대강 사업 감사 놓고 정면 충돌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수해 피해로 인해 연기했던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가 일전을 벼르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거액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낱낱이 따질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초에는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