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 건설계획·환경영향평가 등 자료 55건 전례 없이 공개

국토교통부는 23일 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가지로 나뉜다.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이 도로가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포함했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파일만 37건이다.

끝으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질문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