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류로 강소기업 키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이재열 상생임금위원장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열 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사진)은 상생에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선업 원·하도급 상생 패키지가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업 기반이 망가진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히 망가졌다가 새롭게 수요가 몰리면서 조선업계가 원·하도급 간, 노사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서로 양보가 가능했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원·하도급 상생 패키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고용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원도급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기술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임금위가 지난 3월 조선업 상생 패키지에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확충과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등을 포함한 이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노동관계법 중 상당수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벤더' 역할을 했을 때 만들어졌다"며 "저임금 노동으로 물량 공세를 했을 때 만든 법안이 현재까지 작동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막고 있다. 법률상 충돌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관계 재정립 또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정 산업 안에서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노사가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노사 관계는 고통받는 다수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명확한 업종별·지역별 협의와 노사 담합 타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