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해예산 대폭 확대 지방하천 국가관리 추진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재 시스템 개선책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하천을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홍수 등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예산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국가하천과 연계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가 정비 예산을 부담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향후 전국 각지의 지류·지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토목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지원은 재난대책비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