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감사 요청에 조사 착수… 고속도로 갈등 불씨 점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확인 작업... 인사상 처분땐 道·郡 극한대립 전망
국토부, 의혹 해소 자료 55건 공개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감사 사전 절차에 착수하며 광역-기초단체 간 갈등 점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군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도의회 민주당이 도에 감사를 요구해서인데, 이들 공무원이 실제 처분을 받을 경우 도는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주체인 군의 반발과 그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1일 지주연 부군수 등 군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도당과 도의회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TF’가 도 감사관실을 방문, 군 공무원 감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도당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당시 배석한 지 부군수 외 공무원 10여명을 지목,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 독려에 동원, 정치적 행위를 금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청을 예고한 바 있다.
도는 내사 형식으로 감사 요구서 상 혐의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법리 판단을 거쳐 규정 위반 등이 입증될 경우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관련 논란의 핵심인 노선안 변경 과정을 두고 도와 군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도가 군 공무원의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양평군도 도 일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협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의 핵심인 노선안 변경 과정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전 군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당,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토론회에 이어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도 노선안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김 지사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 부군수 등 군 관계자가 도 감사를 거쳐 실제 처분을 받을 경우 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싸고 도와 군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감사 과정의 일부인 만큼 감사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면 내부 보고를 거쳐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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