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이중삼중 타내려…의원들 실적 부풀리기

동일 법안을 여러 단체서 보고
우수 연구단체 상금 노린듯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이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 매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법률안 하나를 두고 여러 연구단체의 입법 활동 실적으로 중복 포함시킨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단체들은 입법 지원 활동에 따라 연구비를 타는데, 결국 실적을 부풀려 연구비를 더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법 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6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 단체 중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장포럼)'은 2021년에 출범했다. 이 단체에 속한 회원은 김병욱·민형배·홍정민·김영진·박성준·이수진(비례)·임종성·정일영·최기상·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 회원이 전부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그런데 성장포럼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해당 의원이 소속된 다른 단체가 각각 자신들 실적으로 보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성장포럼의 대표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2021년 10월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성장포럼이 2022년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실적으로 보고했지만, 그가 소속된 '국회공정사회포럼' 실적에도 포함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정민 의원이 2021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장포럼 실적에 보고됐지만, 홍 의원이 소속된 '국회공정사회포럼'이 또다시 실적으로 보고했다. 정일영 의원이 2021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장포럼을 비롯해 그가 속한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실적에 포함시켰다.

정정보도

본지는 7월 24일자 A6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과 '국회공정사회포럼'이 연구 실적으로 중복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국회공정사회포럼'에 소속돼 있지 않고 중복 보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