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은 중대 범죄행위, 무관용 원칙 보여라 [사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일으킨 평지풍파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다.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해도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 같은 '카더라' 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퇴출은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된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끔찍한 갑질 학부형으로 매도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중년 여성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주말 이 여성이 한 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선처를 호소했다는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일벌백계로 보여줘야 한다. 이 여성이 맘카페에 올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본 사람만 3만명에 달했고, 이들이 글을 퍼 나르면서 한 의원 가족은 돌이키기 힘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용서를 읍소한다고 해서 선처해준다면 가짜뉴스는 독버섯처럼 확산될 것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선처는 더 큰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만 양산할 뿐이다. 가짜뉴스는 재미 삼아 하는 단순 장난이 아니다. 가짜뉴스 양산으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인지조차 헷갈리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상호 불신이 신뢰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행위다.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또 우리 사회에는 진영 입맛에 맞춰 조직적으로 팩트를 조작 날조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도 분명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불순세력은 물론 북한·중국·러시아까지 합세해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크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반국가 세력들, 특히 김어준류의 상습적인 괴담 유포 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