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가져온 학생인권조례와 금쪽이 [사설]

서울에서 최근 초등학생의 담임 폭행 사건과 초임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교사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을 외쳤다. 22일 종로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교사들이 학부모의 갑질 민원 여부 등 숨진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 폭력, 교권 침해는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상황이 나아진다며 우스갯소리로 버티던 우리는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교사들의 흐느낌은 그들이 교실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이 어느 정도인지 가슴 아프게 전해준다.

교권이 추락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다. 조례 시행 후 교사들은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은 물론 훈계조차 못하게 됐다.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졌고, 일부 문제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잦아졌다. 일각에선 '금쪽이'류의 방송이 교육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 상담과 한두 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방송에서) 꾸민다"며 "그렇게 못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돼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학생과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당시부터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미래 유권자들인 학생들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교사를 잠재적 인권침해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난 교권 추락이고, 교실 붕괴다. 22일 집회에 그동안 침묵하던, 조직화되지 않은 교사들이 대거 참석한 의미에 대해 조례를 주도한 세력이 곱씹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