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잠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 나선 北, 정권종말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사흘 만인 22일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한미 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반발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도발을 예고했다. 27일 6·25 정전 협정 70주년과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앞두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재와 고립뿐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지도에서 북한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SSBN을 한반도에 42년 만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 핵무기 3대 축으로 꼽히는 SSBN 켄터키함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여 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에 승선해 '압도적이고 결연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의지와 '철통같은 한미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이 담긴 것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 18일 NCG 공동발표문에서도 한미 양국은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정권 종말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자위'를 명분으로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핵은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도발을 일으킨 후 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어내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왔던 전술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이 반복될수록 한미의 대비 태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