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괴소포·4대강·양평 등…여야, 7월 말 국회도 ‘네 탓 공방’

與 “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주장
野 “보수 교육감 지역 침해 설명못해”
대만발 소포 사태에 여야 전 정권 소환
풍수지리가 대통령 관저 논란도 이어져

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 수해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최소화했던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일정을 재개하며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수해 책임론뿐 아니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국제 우편물 괴소포 사태 등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이라며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교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이념 무대가 아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인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대만발 괴소포’ 사태와 관련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정부 부처와 안보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아쉽다. 생화학 테러 우려까지 번지며 국민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썼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며 최근 급증한 텔레그램 메신저 해킹 피해와 괴소포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후보지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둘러본 정황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도 백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등을 두고 맞선다. 국민의힘은 수해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때문이라며 이를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하종훈·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