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주면 과방위원장 사퇴"(종합)

"위원장 직권 정상화…26일 전체회의·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당선 인사 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5.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과방위 파행 관련 게시물에서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간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민감한 과방위 관련 현안 관련 대치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과방위는 장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 5월말 장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4일과 13일 주재한 과방위 간사 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간사 회의에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1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18일) ▲법안 의결(25일)을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1ㆍ2소위 ▲상임위 정례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당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 회신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헌재 변호사 선임 철회 요구와 관련해 "방송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상임위원장 교체 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처리하자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인 정청래 위원장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장 위원장은 지난 5월말 새 과방위원장이 된 이후 한결 소속 변호사를 해임하고 이범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과기부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야당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2차 간사회동에서 7월 의사일정 결정을 민주당에 백지위임했지만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 명시 등 그간 언급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한 최종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의 최종 절충안은 ▲유감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내 결론 ▲소위에서 비쟁점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이용 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상정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논의 ▲7월 의사일정은 20일 2소위, 25일 전체회의 26일 오전 공청회, 26일 오후 1소위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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