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례없는 극한호우…총리 직속 민관합동기구 신설 검토

'홍수' '침수' 관련 법안 137건 중 절반도 처리 못해
부산 여야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중 재해구호법 계류 중

정부가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재난 대응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이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부산 동래구 온천천 세병교 하상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원준 기자windstorm@

아울러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홍수’와 ‘침수’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찾아본 결과, 총 137건으로 조사됐다. 그중 가결이나 폐기 등으로 처리된 법안은 54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일어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건 발의했고,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부산·울산·경남(PK)의원들(40명)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홍수와 침수 관련 법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관련 법안(137건)의 12%다. 이 마저도 1건은 폐기됐고, 단 2건만 처리됐다. 그 외 법안들은 아예 상정도 되지 않았다. 현안 위주로 안건이 상정되다 보니 후순위로 매번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해 피해가 잦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수해 관련 관심이 높았다. 그는 ▷하천법 ▷물관리기본법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2020년 9월 부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해구호법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이른바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중 재해구호법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처리된 반면 건축법은 폐기됐다. 하 의원은 또 2022년에는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11일 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일부가 침수되어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이 밖에도 ▷농어촌정비법(강기윤 의원)은 가결됐고 나머지 ▷소하천정비법(강기윤) ▷자연재해대책법(김정호) ▷건축법(김정호, 민홍철) ▷풍수해보험법(전봉민) ▷문화재보호법(박성민) ▷자동차관리법(정동만) 등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