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스파이어 ‘지역 건설사 참여’ 약속 안 지켰다

최종일 기자 2023. 7.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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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지역상생 방안’ 추진 협약... 현재까지 업체 참여율 고작 1.34%
市·인천경제청은 관리 ‘나몰라라’... “조례 강제성 없어, 감독 할 것”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건설 현장. 경기일보DB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1.3% 그쳤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자 1면)과 관련, 인스파이어가 당초 사업 추진 협약에 담은 지역상생 방안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는 지난 2017년 시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협력 약정’을 했다. 인스파이어는 이 협약에 ‘인천지역 건설분야 및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복합리조트 운영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인스파이어는 앞서 지난 2016년 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2차례 협약 모두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인스파이어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건설업체의 복합리조트 참여율은 고작 1.34%에 그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스파이어가 협약에 담긴 것 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의 고용창출 등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협약을 지키지 않은 만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등의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협력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라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2~3단계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 방안을 키워, 시공사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대형 복합 사업을 유치하고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6년전 협약시 의례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했을 뿐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 1년에 최소 2번 이상의 실태조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및 시공비율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알리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가 단 1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을 관리하고, 독려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시와 인천경제청이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를 민간 시행사에게만 맡기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사업에도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협약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례에 민간 사업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어려운 부분은 있다”며 “인스파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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