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공격 멈춰야, 악마화 시켜 국익에 도움 되는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성일종 “영부인 공격 멈춰야, 악마화 시켜 국익에 도움 되는가?”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정권 흔들기다” “백지화 아닌 중단, 이 노선으로 안갈 방법 없어” “대통령 우크라이나행 비판? 비난할 걸 비난 해야죠” “내년 총선 신당? 양당제 고착화로 굉장히 어려워” “총선 야당 평가, 저출생 격차해소 고민하는 정당이 승리” “정당한 영장 불체포 포기? 혁신이라고 볼 수 없어” “장마 피해, 시스템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권 카르텔과 복구? 수해 현장에서 국고 새나가는 것 안다” “홍 시장 윤리위, 사과 여부 떠나 엄격한 잣대 갖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IAEA 검증 결과에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 “수산물 수입, 국민 불안 해 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여름 휴가 어촌 가서 수산물 소비, 희망의 발걸음”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경북 봉화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과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대책과 함께 최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일종>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수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큽니다. 인재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정책위의장 지내셨잖아요. 재해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대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성일종>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오송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재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많은 다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처럼 조금만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6시? 4시 10분인가에 홍수 경보가 울렸잖아요. 그리고 또 6시 반인가에 그 경보가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통제를 못 해서 저지대로 물이 이렇게 지하차도로 갑자기 스며 들어와서 많은 인명이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스로 우리 시스템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등에서는 수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민간단체 보조금 폐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다라고 지적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지요?

성일종>야당도 미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가장 많았잖아요. 이 산사태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지만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하면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반이 약해지고 하중이, 비에 대한 하중이 높아지면서부터 무너진 경우가 공주 같은 쪽은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수해로 연결이 됐고,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권 카르텔이 재난 시에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부패 카르텔들을 척결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마치 수해하고 이 카르텔 부패 카르텔로 했었을 때는 이게 오버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수해 현장에서 이러한 국고가 새어 나갔던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운갑>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속 골프’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 사과가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일종>저는 사과를 하셨든 안 하셨든 당의 윤리위가 독자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 보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해가 났을 때 국민들께서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 곳이라도 국민들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적절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과를 하셨더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작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운갑>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 포스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토론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데요.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연기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성일종>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모아지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국제사회의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완전 반대로 해서 이 물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뉴질랜드 같은 나라이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오는 데 저희한테 한 4~5년 걸리고요. 뉴질랜드도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도 국제기구인 IAEA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정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과학적 증명하고, 그 11개국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이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정운갑>일본이 최근에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에 대해수입 금지 조치는 철폐돼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동안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요?

성일종>단호한 입장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일부는 당연히 이걸 요청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WTO에 두 번에 걸쳐서 제소가 있었잖아요. 1차 제소 때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2차 제소에서는 이겼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차 제소할 때는 막연하게 요청했었죠.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2011년에 사고가 났었을 때, 이 오염된 물이 나가면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질량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쇳덩이나 돌덩이를 던지면 가라앉듯이 이러한 원자들이 나왔을 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물을 타고 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주성 어류들이 이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세슘이 187배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건 2011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올 것이고. 이게 반감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바다의 해면하고, 그리고 2011년 때의 후쿠시마 오염된 물이 나갔었던 해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의 2차 제소했었을 때 저희가 승소했었던 원인들이죠.

정운갑>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수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성일종>우선 국민들께 하나 말씀을 좀 더 드릴 게, 이 방사선이 우리 국민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우리 모든 5,300만 국민들 모두가 1년에 받는 게 약 2.5~3mSv(시버트)입니다.

정운갑>일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받는 게...

성일종>네, 일반적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게요. 그런데 저쪽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한 4천 고지의 나라가 위에 있잖아요. 지구 대기권이 방사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방사선량이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것보다, 또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고지대이다 보니까 4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10에서 약 한 10mSv를 받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이 얼마냐 1mSv예요. 국제 기준이 얼마냐 1mSv예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나가겠다라고 내보내겠다고 하는 방사선량이 1천분의 1 이하 μ㏜(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과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민들께서 이 괴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현재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축이라든가, 영어 자금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유예, 이 원리금에 대한 유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여름휴가를 어촌으로 많이 가셔서 싱싱한 우리 회도 좀 드시고 또 수산물 소비를 해 주시면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의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성일종>저는 후쿠시마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민주당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KDI가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KDI, 국토부 관계자,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고속도로 놓는 걸로 해 보니까, 여기에 한강을 지나가는 데 교량을 두 개를 놔야 하는 거예요. 산이 굉장히 높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2개를 연결하는 JTC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연결을 해야 하는데 기존 터널이 지나가는데, 기존 터널을 헐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결론을 냈느냐 하면, 이게 예타의 시간이 쪼들리니 이번에는 예타는 통과하더라도 대안 노선을 가지고 다음에 조정하면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렇게 조정돼서 노선이 변경된 게 14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2022년도 1월에 이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해서 용역 공고를 냅니다. 원희룡 장관 취임해서 3일 만에 보고받았는데, 무슨 여기에 로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정권 흔들기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지금 백지화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시적 잠정 중단으로 봐야 합니까?

성일종>중단이죠, 그렇습니다.

정운갑>다시 새로운 노선을 정하든 어찌하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성일종>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노선으로 안 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 환경파괴 문제 주민 수용성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우리 주민 편익과 국가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정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 바로 저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문 대통령 순방 관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해 상황에서 굳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쇼핑 행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신 거를 비가 오니까 가지 말라? 정말 집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또 집권하려고 하는 세력 아닙니까. 정말 외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비난할 걸 비난해야지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갈 때는 아주 오래전에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고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비가 올 걸,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호우 특보가 내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펑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호우에 대비해서 통신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시스템에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가고,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두 가지 일을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돌아오셨어도 비행기 안에서 15~16시간 타고 계셨을 거예요. 이거를 마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이 엄청난 국정의 혼란이 온 것처럼, 그리고 외교적으로 왜 그런 데를 갔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자유세계가 연대를 하고, 이 전쟁을 빨리 멈추기 위한 우방국들이 함께 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이것을 마치 우리 대통령께서 국익에 해악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부인께서 명품 샵을 들르신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막 하고 있어요. 호객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호객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

정운갑>대통령실에서는 (‘호객’이란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성일종>그렇습니다. 수석도 없고 밑에 관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는 영부인에 대한 공격을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전에 민주당이 늘 얘기한 게,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영부인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런 아주 치졸하고 또 아주 고약한 정치를 우리가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부인이 활용해야지요. 외국 나가면 영부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정말 멋진 여성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주도하는 데에 이보다 더 좋은 역할을 기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저는 풀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시켜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깊은 성찰을 한 번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는데, 성 의원도 서약하셨나요?

성일종>네, 저도 했습니다.

정운갑>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혁신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1호 혁신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일종>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그랬거든요. 정당한지 아닌지 누가 평가하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정당하면 법원에 가서 판단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당한 영장 청구할 때만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석해서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정말 국민을 속여도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것을 민주당이 판단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거죠? 판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없이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정운갑>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국민의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친박계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이같은 흐름이 신당으로까지 갈까요?

성일종>신당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이게 양 진영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제가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당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친박 연대라고 그래서 무소속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한 2~30명 정도가 당선된 적은 있었죠. 그때는 왜 그랬느냐, 이유 없는 학살을 했거든요.

정운갑>공천학살이요?

성일종>그렇습니다. 친박 계열의 분들을 학살했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영향력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억울해하는 분들을 이렇게 당선시킨 경우는 있었는데,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하기란... 이 양당제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운갑>(최경환 우병우 등) 거명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본인들의 여러 가지 뜻에 맡겨야죠.

정운갑>내년 총선 전망과 함께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성일종>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또 여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출생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급격한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속적 발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0.7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당의 의견들이 내놓일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해소, 문화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 격차, 학력 격차, 소득 격차 등 이런 여러 가지 격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정당이 저는 승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운갑>폭우 피해가 큽니다. 희생자를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늘 재해 뒤에 따르는 인재-관재 논란, 정쟁이 아니라 철저히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일종>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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