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찌든 7월국회..결국 '빈손 마무리' 되나

27일 본회의 '수해 방지 법안' 처리 방침
수해 원인, 교권 침해 두고는 현·전 정부 책임론 공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7월 국회 종료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교권 확보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7월 내내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결국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다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이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돌리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면서 책임론 공방에만 매몰돼 정쟁화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땅에 떨어진 교권 확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학생 인권 이슈와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여야간 온도차가 있다.

여기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법세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주에 열 예정이다.

■수해 책임론 공방 갈수록 심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특히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재자연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 정부가 엉터리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해는 지난해 수해때부터 즉각 대응을 못한 현 정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문 정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기상이변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 문 정권에서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 '환경 보전을 빙자한 소극적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국토부에 다시 수량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은 26일 수해 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난예방패키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교권보호 방안 이견 차..28일 교육위서 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선우 대변인. 2023.07.23.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교권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할 경우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 '교육의 사법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만 봐도 진보성향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높거나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고 짚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도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당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김영호 임명 놓고 충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종점을 양평군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치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특혜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서는 한편 자료 전체를 공개하는 등 의혹 진화에 나섰다. 또 야당은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간 정쟁으로 재정준칙도입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부동산규제 완화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 핵심 국정과제 법안 통과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