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대비' 민관 상설기구 검토… 내주 장관급 인사 최소화 전망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호우 피해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 기후라는 이유로 대응에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이를 새로운 기후 체계로 받아들여 이에 맞는 재난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이상 기후를 시스템으로 정립해 맞춤형 대책과 장기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이상 기후를 이유로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분야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하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호우로 순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후 이상변화는 이미 상시 위기가 됐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당내 계신 분들이 미래에 다가올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관계 부처에 호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여름휴가도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예방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내주 예상됐던 '장관급' 후속 인사는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뤄왔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등 장관급 인선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뿐 아니라 지난 21일 항소심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인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환경부 등 2, 3개 부처의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가 물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지, 문책성 인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