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젠 한국 때린다?…기업 압류땐 대응책도 없다는데

러, 유럽계 기업 자산 압류
“서방 국가 다음 타깃은 韓”
기업들, 대응책 마땅치 않아
임시관리 주체 파악 등 중요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변호사는 23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은 유럽쪽이나 미국쪽 기업들 이후에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율촌 내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율촌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조직을 꾸린 곳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유제품기업 다논과 덴마크 맥주제조기업 칼스버그의 러시아법인 주식을 러시아연방 국유재산관리청이 임시 관리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대통령령을 통해 비우호국가의 외국인이 소유한 자국 내 자산을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은 ▲러시아 법인·개인이 비우호국가 영토의 재산 소유권·재산권을 박탈·제한받는 경우 ▲러시아 국가·경제·에너지 또는 기타 부문의 안보·국방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이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과 국제기구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제재 조치를 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국가들은 앞서 약 3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러시아는 임시 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압류나 마찬가지다.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은 압류한 자산의 관리를 맡는다.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임시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임시관리자는 재산 처분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자산을 관리할 뿐 처분권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산의 임시 관리 비용은 자산 사용 과정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한다. 임시 관리는 대통령령을 통해서만 종료된다.

러시아는 앞서 독일 가스업체 유니퍼, 유니퍼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의 러시아 법인 자산도 압류했다.

기업 압류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우호국가 외국법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선제적인 사업 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50~70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 중 철수를 생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에서 철수하려면 러시아 정부 투자위원회로부터 지분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유럽계 기업들도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 압류 전이나 압류 이후 대응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다논과 칼스버그 압류 조치도 1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은 탓이다.

심지어 지분 매각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압류된 곳도 있다. 칼스버그는 자사가 보유한 러시아 맥주제조사 발티카의 지분 매각을 승인받고도 해당 지분을 압류당했다.

조 변호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현시점에서는 대응 방안이 딱히 없다”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개정되는 대통령령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계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촌은 “러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시 관리 주체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