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논의하자” 민생 드라이브…사법리스크 재점화 뒤숭숭

정부 ‘생애 첫 1개월 보험료 지원’에 화답
“청년 ‘연금 효능감’ 높여…논의 서두르자”
대여투쟁→민생행보…배경엔 ‘사법리스크’
檢 수사 서둘러…8월 중 체포안 표결할듯

최고위원회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가 내놓은 ‘생애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에 화답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민생을 앞세워 ‘협치’ 메시지를 낸 셈인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재점화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가 지난 17일 제시한 ‘만 18세 청년에 대한 1개월 보험료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이 자신의 공약이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오정욱군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서울-양평 고속도로 쟁점화 등 ‘대여투쟁’에 힘을 쏟던 이 대표가 이렇게 민생 행보로 방향을 튼 배경에는 ‘사법리스크의 재부상’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계획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가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정치권 안팎에 확산 중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의 절반을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뒀지만, 검찰이 민주당 내 분란을 노리고 회기 중에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당내에서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했지만, 부당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하자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소설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난해도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등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가현·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