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징계안 처리, 민주당 혁신과 양심 평가 잣대" 압박

코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두고 여당은 “김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양심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안의 주인공인 김 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민주당 내에선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등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 결론과 관련, 페이스북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썼다. 또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국민의힘(112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168명) 의원들의 표심에 김 의원의 운명이 걸릴 전망이다.

장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 김예령 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음모론적 발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번 김 의원 제명안 처리에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것”이라며 “현명한 선택이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아 김 의원의 제명을 결론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특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