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미뤄둔 정쟁 재개…여야, 양평道·4대강 격돌 예고

순연된 국토위·법사위, 이번주 현안질의
양평道에 與 "대안이 타당" 野 "국정조사해야"
보 해체 두고도 與 "제2 국정농단" 野 "일부만 하자"
초등교사 사망 사건, 김영호 청문보고서 등도 이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지난주 전국에 내린 폭우로 최소화했던 국회 일정을 재개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부터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까지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현안이 줄줄이 이어져 7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는 당초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해 피해로 일정이 미뤄졌다.

현안 질의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깜짝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며 대여 공세를 다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토부 도로국장·전진선 경기 양평군수·김선교 양평·여주 당협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점 변경안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사업 재개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번 수해로 재주목 받는 4대강 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지난 17일 열리긴 했지만 현안 질의를 생략한 채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만 심의·의결했다.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법사위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야당의 공세도 예고돼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김수남·문무일·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136억원가량을 임의 배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오는 28일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고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원인을 지난 정권에서 찾으며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도 넘는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지난 2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대통령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