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이초·수해대책 관련 발의 법안 통과에 주력”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공교육 정상화 관점서 봐야”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 등 주로 피해보상 중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대책지원 관련 발의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과 수해 관련 법안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더욱 빠른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사건의 정황과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기에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적절한 법과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거나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논의를 더 빨리 진행시키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수해 관련 법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해당 법들은 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 준비를 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과 수해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봤다.

재난예방패키지 법안에는 △재난 위기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수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 △CC(폐쇄회로)TV 등 공공 정보를 재난 예방에 활용할 것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수재민 등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