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현금지원·육아 근로단축 확대 등...국민제안 13건 정책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특정 매장에서 무료 교복을 지급 받는 대신 현금과 바우처를 활용해 다른 매장에서 교복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복 품질 하락과 불친절, 끼워팔기와 업체 간 짬짜미 등 그동안 교복 독점판매로 인해 제기됐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천여 건 가운데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썼던 직장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올해 12월까지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의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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