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 탓에 “전임 정부 탓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 위기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썼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한 언론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가. 그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잖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 위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상처를 헤집고 국민을 편 가를 일이 아니잖은가.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 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