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수해 대책 TF' 가동...상임위 본격 재개

[앵커]

여야가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수해 피해로 상임위 일정을 자제했던 국회는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 입법 논의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가 수해 관련 입법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고요?

[기자]

네 오는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TF가 첫 회의를 엽니다.

수해 복구와 지원방안,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수해 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마저 미루고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주시 일대에서 자원 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서 빠진 부분을 모아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CCTV 공공 정보를 재난예방 목적으로 각 기관에 공유하고, 홍수통제관리소가 위기 상황을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는 방안 등을 담을 방침입니다,

다만 여야는 재난의 책임을 놓고는 서로 상대 정부 시절을 탓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거 문 정권에서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 '환경 보전을 빙자한 소극적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모든 것이 대통령부터 총리, 당 대표, 지자체장까지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회 상임위 일정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는 수해 복구와 대응을 위해 대부분 상임위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우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오는 28일 교육위는 전체 회의 현안질의를 열고 교사 사망 사건이나 학생 폭행 사건의 경위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진보 교육감들 중심으로 추진했던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현안질의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계적으로 인권조례 문제와는 무관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7일 수해 피해로 연기됐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등이 출석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관련 공방의 불씨를 댕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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