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에 민주 "처가 특권 카르텔…윤 대통령 사과하라"

송영길, 윤 대통령 검찰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처가 특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 된 지 이틀이 지났다”며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내어놓았다. 유구무언인가, 침묵 그 자체가 답”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자료라며 언론공지문까지 돌렸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런데도 ‘초유의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을 사법부 판결이라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니 언제부터 그렇게 사법부를 존중했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처가 특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라인’ 변경 특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한다. 종합 범죄세트 수준”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권 카르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소신대로 처신하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처가 특권 카르텔’ 일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며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고, 이 문건을 손 아무개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실에도 보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