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30%까지 오른다, 빚 대신 갚는 신보 4500억 부족

취약층 상환능력 저하→재정 투입 통한 대위변제 현실화
'원금 갚아라' 코로나19 대출 청구서 날아오니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2027년말 30%까지 상승 전망
보증 선 신보 대신 갚아야 할 부담 커져
내년에만 4500억원 대위변제 재원 부족

[파이낸셜뉴스]지난 6월 소상공인 위탁보증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2027년께 누적 부실률이 최고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대위변제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대위변제를 위해 예산 요청한 것만 4500억원이다.

나랏 돈으로 소상공인 대신 대출을 갚아야 할 상황이 온 것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정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다만 세수가 급감한 와중에 공적 보증기관에 투입되는 나랏 돈이 만만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다. 신보는 부실률이 올 연말 14.02%로, 2027년에는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 상황과 부실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부실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금융권 대출(한도 4000만원)에 보증을 선 제도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급됐다.

지난달 원금 상환기간이 시작돼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20년 5월 공급된 대출의 경우 3년 거치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다. 향후 1년 8개월간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 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신보는 대위변제금액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당초 신보는 올 연말까지 발생할 대위변제금액을 3646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5852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부실금액 전망치 또한 당초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신보의 한 달 평균 대위변제금액은 278억원에 달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5월까지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138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831억8700만원)의 75%에 달했다.

2027년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부실률은 20~30% 수준이다. 총 공급액 7조4309억원 중 최대 2조2293억원이 '부실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보에서는 누적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을 약 1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실의 고리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 소상공인 대출상환 능력 저하→보증기관의 대위변제→대위변제 재원 부족→예산을 통한 재원 충당의 흐름이다. 신보는 내년 대위변제 부족재원을 4500억원으로 추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으로 요청했다.

김희곤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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