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학금 셋째 대신 첫째·둘째가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13개 정책과제 발표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둘째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구입비는 현금으로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복 구입비, 현금 지급해 선택권 확대

대통령실은 우선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은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가 장학금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복 공동구매 시 선택권은 확대한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 하는 사실상 현물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낮 시간대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허용된다.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간접흡연 및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 금지됐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모의 별거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 만으로 자녀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학교 전학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는 소유자 본인에 한해 무료화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차단

대통령실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중북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중복지원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지하는 등 부조리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심사기준 강화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분기 중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등 개정을 추진한다.

법인 명의 골프·콘도 회원권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그동안 법인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 무관 자산 취득·사용사례를 안내하고 취득가액, 사적사용 빈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사업자 추출하기로 했다.

영업권 양도·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의 법률위반 사실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밖에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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