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 민주당 손에 달렸다…82표 찬성 나와야

윤리특위까진 '제명' 의결할 듯…9월쯤 본회의서 표결 전망
현실적으론 제명 어렵지만…민주당 입장 변화 여부 주목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해 문을 닫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하고,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윤리특위도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리특위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미 있는데, 자문위의 권고안보다 더 낮은 징계 수위를 정한다면 '무용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자문위와 같은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만만치 않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현재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 건 물론, 민주당(168석)에서도 최소 8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에 쉽지 않다. 결국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결심에 달린 셈이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 의원의 징계에는 동의하지만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제명'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이 탈당을 통해 이미 책임을 졌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말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11명의) 의원들도 있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며 "가상자산 보유가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보다)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당내 기류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월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의 제명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직격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데다 당내 '사법부 수장' 격인 위 원장의 강경 발언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으로 치명타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제명 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 현상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가)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결심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웠다"며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총 결의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두고 보시면 (김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윤리특위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