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제명? 민주당에 달려…與 "음모론 말고 의원직 박탈하라"

한기호 2023. 7.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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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상임위 중 코인거래 200회↑' 김남국 제명 권고
불성실 소명 의혹…사흘째 '金 국회의원 제명, 민주당 표결 협조' 압박한 국힘
野서 "괘씸죄" "방탄프레임 씌울 것" 등 반발 조짐…혁신위 명분으로 되친 與
왼쪽부터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사진,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7월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액 암호화폐 이상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최고수준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제명을 압박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도 200회 이상 코인거래를 했으며, 보유 잔고는 약 99억원에 이른 의혹 등에 "동문서답 식"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21일 제명 권고를 의결했다.

제명이 이뤄지려면 재적(在籍)의원 3분의2 이상의 국회 본회의 찬성표결이 필요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자문위가 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의 윤리강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며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란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해법인데도 이 사안의 주인공인 김 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민주당 내에선'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등의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종국에는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제명 표결 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식의 음모론 발언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과 같은 자격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며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자는 제명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로, 내 편이라란 이유로 무조건 방어하는 민주당이 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혁신'은 '정쟁과 위선을 더 강화해서 똘똘 뭉치자'는 '혁신'인가"라며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증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국민의 뜻을 받아 김 의원의 제명을 결론지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상임위 중 거래 횟수가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과 '거래 금액이 몇천원에 불과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아울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을 수 있고, 논란이 촉발됐던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거래했을 수 있다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그동안 김 의원의 해명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짚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자문위에서도 김 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해명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에 이어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까지 김 의원은 '거짓' 그 자체"라며 "국회를 '코인 거래소'로 이용했을 뿐 의정활동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와 본회의 차원에서 제명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22일)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김남국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형평성', '헌법기관' 운운하며 제명안 부결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말을 이렇게 무시할 거면, 혁신위는 뭐 하러 만들어 '혁신쇼'라는 비판을 자초한 건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꼼수 탈당'으로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회피하고, 자료 제출 거부로 자문위에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거짓말로 국민을 조롱했다. 국회 상임위 중 수백회 이상 거래를 하고도, 아니라고 잡아뗐다.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거래했다"라며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했을 때, 이미 김 의원은 국민이 아닌 코인을 선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면 공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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