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하철역 출구 점자화 등 국민제안 13건 추진”

기존 32건에 더해 총 45건으로 증가
강승규 “생활밀착형 과제 지속 발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6.5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을 모두 점검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를 13개로 추렸다. 이 중에는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3일 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정책화가 이뤄지는 과제는 총 45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로 17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것에 이어 지난 4월엔 15건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 중에선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해선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심층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