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법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8월 국회서 영장청구 되나

'정당한 영장청구' 해석 두고 계파 갈등?
"구속영장 기각 시 전화위복" 해석도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 대표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번복하면서다. 일각에서는 8월 국회에서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대표를 불러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다면 ‘대장동’에서 시작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체포동의안인 셈이다.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두고도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같은 당내 분란을 노리고 회기 중인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또 이런 갈등이 표면화할 경우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에 처한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격이 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선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통화에서 “부당한 정치 수사라 할지라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이 번복된 진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부담을 터는 전화위복”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내 이견을 봉합하고 관련 수사에서도 이 대표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