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종 우대 입학정책은 위헌"...미국 한인 사회 영향은?

[앵커]

미국에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동포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미향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고용에서 차별 금지 조치를 했고, 각 대학도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장진원 / 입시 컨설팅 업체 공동 대표 :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마다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고자 사회적으로 직장과 대학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소수 인종 포용과 교육 다양성을 위한 이 제도는 도입 62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특정 인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역차별'이고, 학생들을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헌 결정 이후 한인 사회 분위기는 어떨까?

수험생 자녀를 둔 한인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진호 / 학부모 : 실질적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혜택이란 부분이 라티노,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쪽에 많은 부분이 포커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 인종에 과연 혜택이 갈 것이냐 생각해본다면 소수민족의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에 적용됐던 정책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실제로 미칠 파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앤드류 리 /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 학교 내신이라든지 SAT 점수가 높은 동양인 학생들에게 안 좋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면 그 학생들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문주 / 텍사스대 간호대학 부교수 : (경제적) 차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보이는 능력과 경험을 갖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수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인종 혹은 대입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서 지난 5월 텍사스대 등 일부 대학에선 주로 소수자를 위한 보호 장치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DEI 정책'이 폐지됐습니다.

이어 이번에 소수 인종 배려 입학 정책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인종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 등 소수자 전체의 인권에 반하는 행태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회리 / 텍사스대 대학생 :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수 인종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해당한다는 것인데 정책이 폐지된 것은 장애학생들의 기회도 제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소수 인종 배려 입학 정책' 위헌 결정의 후폭풍이 미국 사회 전반의 소수자 배려, 다양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안미향입니다.

YTN 안미향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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