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북 석유 밀거래 막아 달라" 촉구한다는데… 효과 있을까

로이터 보도… 한미일 및 유럽 등 주요국 '공조' 강화
안보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양비론' 퍼져 대응 시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위협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회원국, 호주·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은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작성, 조만간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에게 보낼 계획이다.

해당 서한엔 중국 싼사(三沙)만 등지에서 북한과의 석유제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를 입증할 입증한 인공위성 사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12월까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대북 경제·금융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연이어 채택해왔다.

특히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감축 조치 등과 더불어 북한 선박이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의 공해상 환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제재 대상 물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안보리가 특히 같은 해 12월 채택한 2397호 결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를 50만배럴(약 7만톤)로 제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해상 혹은 북한 근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연간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해왔다는 게 각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전문가들 북한의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 측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중국 선박들이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그러나 중국 측은 각국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북 지원 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상황. 특히 중국 측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엔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 채택 등 대북 공조 논의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기보다는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그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러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북한뿐만 한미 등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시각까지 퍼지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다자회의를 통해선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에만 총 10차례에 걸쳐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독자 대북제재는 남북한 간의 '공식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조치"란 평도 듣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각국과의 관련 분야 공조를 견인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직후 13일(현지시간)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직접 참석, "주권국의 자위권 행사 차원이었다"(김성 유엔주재 대사)고 강변한 것 또한 '전과는 다소 달라진 국제사회 기류를 방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건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등 각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가 보도한 서한 발송에 중국 측이 즉각 '달라진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상기하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평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