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하자" 개혁핵심 빼고 또 퍼주자는 이재명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가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가입기간을 늘려 청년들의 연금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재원 대책이 없는 또 다른 선심성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목을 글을 올려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제안이 2017년 대선 경선과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놨던 공약이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을 3대 개혁으로 묶어 핵심 과제로 추진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요율이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 등 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조정하는 내용은 뺀 채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제시한 것은 청년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해서 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안정적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가입 했고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했다고 해도, 몇 달 후에 낼 능력이 없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적립됐던 것을 찾으려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과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할 당시를 돌이켜보면, 특장차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들 미래가 불투명하니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자는 말이 있었으나 당사자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절대 못하겠다'며 반대를 했었다"면서 "그게 현실이고 젊은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탁상공론이고 만일 청년에게 물으면 그런 것 말고 차라리 정규직에 가는 문을 넓혀달라고 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