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과방위원장 사퇴 배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해산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배수진을 치는 동시에,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경남도와 정부는 출범 시점을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입지와 관련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대전과 사천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 위원장이 촉구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진정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 소위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곡차곡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