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기준 완화… 하천정비에 재정 집중투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집중호우 및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피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은 올해 예산 재배정을 통해 속도를 내고 하천 정비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 1조2421억원 중 국가하천 정비에 451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508억원을 배정했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당연히 추진한다"며 "시급한 구간은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해 당장 시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집중호우 예방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하고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풍수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3% 늘린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고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홍수, 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보, 감시 체계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내년에 344억원을 투입해 홍수예보와 수문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기상청은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183억원을 투자한다.

이미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에는 각 부처에 배당된 '재난대책비'가 투입된다. 올해 행안부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사유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재난대책비 예산을 전년 보다 50% 가량 늘린 1500억원으로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를 지원하는 재해대책비에 각각 2000억원과 80억원을 배정했다.

수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재난 재해 대비 목적으로 2조8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정예산 가용재원을 호라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