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규제샌드박스 종합 포털' 만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하는 여러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 승인기업들의 사후관리와 애로 해소를 돕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KIAT는 최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협력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운영체계, 현황 등 수요 기업에 집중했던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 주요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KIAT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계부처까지 확대하는 한편 승인기업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선보이는 게 목표다.

ⓒ게티이미지뱅크

KIAT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구성한 기존 플랫폼과 달리 관계기관이 모두 연계된 통합 포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특례 승인기업과 규제 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누적 승인 건수는 총 1000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승인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요구됐다.

KIAT는 먼저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리하는 특례 진행상황과 성과 등을 관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승인기업의 실증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 '인센티브' 메뉴를 마련해 승인기업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한편 법령 정비 알림판도 신설한다. 승인기업의 사업스케줄 수립을 돕고, 후속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서류검토, 안건작성, 심의 등 주요 진행단계에만 제공했던 정보 공개 서비스는 관계부처 의견, 조건협의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 특례 부여 현황과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구축한다.

KIAT 측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애로사항과 진행 현황을 파악해 적시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사무국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