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에 '대학원 관리 방안' 재추진

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대학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10년만에 재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원 질 관리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학원에 대한 수준 향상을 추진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원 학위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정원 관리와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했다. 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원 외 입학비율을 제한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평가 실시, 대학원 정보공시 체계 구축,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대학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당시 교육부가 추진했던 수준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거 평가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유관 단체의 반대, 운영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료됐다”며 “대학원도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데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고려해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에도 연구가 된 내용이 있지만 현재는 온라인 강의 활성화, 규제 개선 등으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 혁신 동향을 검토하고 고급인력 수요 증가 등 대학원 진학 추세를 분석할 방침이다.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역량과 여건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보거나 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지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대상은 교육, 학생지원, 연구 등으로 관련된 주요 지표를 검토한다.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과 교원 확보 지표를, 학생지원은 대학원생 인권보호 수준을, 연구 분야는 연구 윤리와 성과를 포함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 혹은 검토한 대학원 평가지표와 정보공시항목 등을 통해 핵심 지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대학원의 질 관리 방식으로는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한 자율 관리 체제 운영 방안, 단계적 평가 도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질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기대효과와 쟁점을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전 방안에서는 일괄로 기준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자율성을 살리는 취지에서 질 관리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