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법 8월 통과시 위원장 사퇴"…민주 "퍼포먼스 한심"(종합)

장제원 "26일 전체회의·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민주 "조건 없이 사퇴하라…무조건 정부안 고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5.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여동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과방위 파행 관련 게시물에서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간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원장이 흥정하듯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자리이냐.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탓이냐"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없이 사퇴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냐"며 "명백한 국회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관련 과기부의 자료제출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장관, 차관이 수차례 방문 보고했다지만 빈수레, 깡통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을 만들게 되면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우주 관련 부서들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는 격상시키자는 민주당의 제안 대신 우선 정부안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6월까지, 그 뒤에는 7월까지, 이제는 8월까지 무조건 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논의에는 관심이 없고 처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직을 걸 것이라면 통과가 안 되면 사퇴를 해야지 통과가 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5월말 장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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