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8월내 우주항공청법 통과시 위원장직 사퇴"…野 "생떼"(종합2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대선공약 우주항공청법에 위원장직 배수진
野 조승래 "파행 또 남탓…입법 심사권 침해, 조건 없이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며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한편, 이를 위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위원장 사과 표명, 방송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신판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변호사 선임 철회와 관련해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나"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 탓"이라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이 촉구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진정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 소위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곡차곡 밟으면 된다"며 "일방통행 윽박지르기로 인한 상임위 파행은 결론을 미루는 최하책"이라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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