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교사 사망 관련 “학원·강사 세무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느냐”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의지 있다면 학교 현장부터 개혁해야”

한 어린이가 23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숨진 채로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공교육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그는 전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이 사망 교사 추모 집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날의 교권이 아니다.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그는 “이 외침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경청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면 사교육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느냐”면서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진학 상담을 해주면서 수천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무너진 교실, 추락한 교권’에 의한 충격으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