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힘들어' 상담은 1223건, 법률지원 이용은 단 6건

"학교에서 오히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말리기도"
광주 교육단체들 "교권 정책 실효성 높이고 전수조사도 필요"

광주 초등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성한 추모글.(광주실천교육교사 모임 제공)2023.7.23./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서울 서이초 신임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광주 교사들도 교권 침해 사례를 호소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주저하며 '속앓이'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체들은 교권보호 조치가 활성화되려면 일선 학교 교장·교감의 책임있는 행동과 더불어 교육청도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며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은 교사는 2020년 330명 2021년 309명, 2022년 391명으로 나타났다.

건수도 2020년은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620건으로 그쳤으나 2021년 1032건, 2022년 1223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을 이용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1대 1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지만 실제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신청률도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0명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송에서 승소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3200만원 상당의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광주 초등 교사도 1년간의 소송 과정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광주 교사단체들은 교권보호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데에는 경직된 학교 문화와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이유를 들었다.

박상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변인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하루에 10여건 내외로 광주지부에 걸려온다. 교권침해를 당했는데 학교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사안이 아니라며 교사가 참으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노조가 학교측에 전화하자 그제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만큼 학교 현장은 교사들의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교권보호 조치를 이용하도록 일선학교 교장과 교감 등 책임자들이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나 발생 시 교사와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조치 후 교권보호 조치를 이용하도록 일원화돼야 한다. 교권 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지난해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전수조사를 주장했던 신수정 시의원 등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도 "선생님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당해도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법적 조치로 응대할 수 있겠냐며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싶어도 다른 교사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해 책임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각종 운영회 업무가 다시 일선 학교에만 떠맡겨진다면 이용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교권침해 사례 발생시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권보호조치를 이용하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