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온라인 여론은[數싸움]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9%는 반대, 15.1%는 보유였다. (247명 참여, 정치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성향별로는 진보 69.1%, 중도진보 70.9%, 중도 76.1%, 중도보수 68.3%, 보수 55.6%가 찬성하면서 중도층의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대는 진보 21.8%, 중도진보 16.3%, 중도 10.9%, 중도보수 24.4%, 보수 11.1%였다.

김 의장이 제안한 개헌안 중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더라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았다. 중도진보의 40대 남성은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불체포특권 폐지는 반대한다”며 “불체포특권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30대 남성은 “독재의 역사로 단임제를 하고 있지만, 중임제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잘하든 못하든 임기 5년 채우면 되니 레임덕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지도자도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중도진보 성향의 60대 남성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하의 정책이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근시안적으로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입안하느라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30대 남성은 “최장 8년의 기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한다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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